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 6차 유지가 발표되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도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고유가 시기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행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유사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6차 유지와 현재 공급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6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통항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유소에 공급되는 석유 제품의 상한 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구분 항목 | 상한 가격 (리터당) |
|---|---|
| 보통휘발유 | 1,934원 |
| 자동차용 경유 | 1,923원 |
| 실내 등유 | 1,530원 |
정유사 손실보전 산정 기준과 원칙 알아보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보전 기준은 업계가 요구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 대신 실제 지출 비용인 원가를 채택했습니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 비용을 비롯하여 운송비, 보험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생산과 판매에 투입된 실질적인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유사들이 입은 타격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방침입니다.
- 원가 산정: 개별 정유사별 실제 지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 마진 반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전 범위에 포함합니다.
- 제외 항목: 싱가포르 국제 가격(MOPS)과의 차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 신청 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전 재정 지원은 분기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처음 시행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이며 정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회계와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보전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종료되나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시점을 고려하여 종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차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요구한 MOPS 기준이 왜 거절되었나요?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인 만큼 실제 지출된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보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고가격제는 판매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고정 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의 위치나 운영 방식에 따라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은 충분한가요?
정부는 약 4조 2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과 손실보전 기준 마련은 민생 경제의 안정과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